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광범위한 긴급 관세 조치를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여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취해진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외교 및 경제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이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부끄러운 판결”이라 표현했습니다. 오후 1시 22분(ET, 2월 20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을 통해 “절대 부끄러운 판결”이라며 대법원 판사들의 국가와 헌법에 대한 충성심 부족을 비판했습니다. “애국심이 부족했고 헌법 정신을 충실히 따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은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표명하며, 사법부가 외부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을 제시한 판사들에 대해서는 존중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국가의 경제 강화와 더 많은 수입 창출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 외에도 수입 차단 조치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122조와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위한 301조를 활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에도 지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은 “향후 몇 주 동안 의회와 행정부가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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