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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연방지방법원, Moody v. Noem 사건에서 DHS의 2024년 USCIS EB-5 수수료 일부 정지 명령

콜로라도 연방지방법원 2025년 11월 18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콜로라도 연방지방법원은 2025년 11월 12일 Moody v. Noem, No. 24-cv-00762-CNS (D. Colo.) 사건에서 DHS가 제정한 2024년 수수료 규칙에 따른 특정 EB-5 관련 수수료의 적용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규칙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원은 EB-5 개혁 및 신뢰성법(2022)에 따라 DHS가 2024년 수수료 규칙을 통해 EB-5 프로그램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DHS와 USCIS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 뉴스 Source: USC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