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요일, 워싱턴 주 올림피아에서 상원의 최종 승인을 거친 ‘백만장자세금’ 법안이 주지사 밥 퍼거슨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공화당의 법안 범위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상원 다수당장 제이미 페더슨(시애틀)의 주도 아래 상원은 표결을 통과시켰습니다. 주지사 퍼거슨은 입법 회기 종료일인 3월 12일 이전에 법안에 서명할 의향을 밝히며, 이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법안의 서명은 큰 진전이 될 것”이라고 퍼거슨 주지사는 하원 승인 직후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연 소득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가구에게 9.9%의 소득세를 부과하며, 소규모 기업과 저소득 가정을 위한 세제 혜택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웨스트 시애틀의 민주당 하원의장 조 피츠기번은 “세금 개혁의 오랜 여정 끝에 이 성과를 이루게 되어 기쁘다. 워싱턴 주민들에게 큰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이 조치가 대기업의 이주를 유발할 수 있으며, 법안의 헌법적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공화당 하원의장 제니 그레이엄은 “이 정책은 헌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원은 공화당의 수정안을 검토한 후, 재정적 영향을 보완하기 위해 시·군 재정 건강 계정을 설립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민주당의 애푸지 베르그 하원 재무위원회 하원의장은 “이 세금은 2029년부터 교육, 의료, 고등 교육 기관, 그리고 공공 안전에 투자될 것”이라며 장기적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은 향후 세제 개혁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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