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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트럼프 대 미국에 대한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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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d: 2024.7.1 오전 7:44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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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트럼프 대 미국에 대한 대법원 판결…

워싱턴 – 미국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미국 간의 소송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내 1월 6일의 사건이 대통령 면책특권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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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대통령의 공식적인 행위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만 비공식적인 행위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1월 6일에 일어난 일과 트럼프의 역할이 공식적인 행위인지 비공식적인 행위인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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