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 국내 해운 산업 보호를 위한 오랜 역사를 지닌 존스 액트에 대해 60일간의 면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특히 이란과의 긴장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어 원유 가격이 급등한 상황 속에서 가솔린과 석유 가격 상승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취해졌습니다. 워싱턴 주의 가솔린 평균 가격이 갤런당 5달러를 넘어선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소비자 부담 경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존스 액트는 1920년 상원의원 웨슬리 존스에 의해 제정된 법안으로, 미국 내 항구 간 운송을 미국 국적 선박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료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며 비판을 받았습니다.
코트니 페데리코 센터 포 아메리칸 프로그레스 기후 정책 부국장은 국가 경제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배럴당 63센트의 절감 효과를 예상했으나, 실제 갤런당 가격 변화는 약 3센트에 불과해 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패트릭 데하안 가스비디는 서부 해안 지역에서는 연료 가격 변동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며, “운송 효율성 향상과 연료 공급 자유화에도 불구하고 서부 해안 지역에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면제 조치는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앞으로 60일간 유지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가격 상승 속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근본적인 가격 인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트위터 공유: 트럼프 대통령 존스 액트 60일 면제로 석유·가스 가격 안정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