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주 법무장관 닉 브라운 변호사는 연방 농업부(USD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연방 기관이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불법적으로 보류하고 주들에게 부당한 조건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여러 주들의 연합 활동의 일환으로, 특히 연방 농업부가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의 핵심 자금 지원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학교 급식 지원, 여성 및 어린이 영양 보충 프로그램(WIC), 긴급 식량 지원 프로그램(TEFAP), 그리고 자원봉사 소방대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 워싱턴 주는 연간 약 1억 2,950만 달러를 SNAP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하고 있어, 자금 중단은 주민들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라운 법무장관은 이 소송을 통해 주와 주민들이 의존하는 중요한 지원 시스템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의 원칙이 우리 편이다’라며, 연방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막고 취약 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임을 밝혔습니다. 주들은 연방 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조건부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헌법적 제한과 연방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연방 정부의 자금 보류 및 부당한 조건 부과 행위를 법적으로 문제 삼아, 주들이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저지하고자 법원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연방 요구 사항에 대한 주들의 법적 저항 사례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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