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주 전 장관 Rob McKenna 씨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신규 부유층 세금 법안에 맞서 법적 대응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McKenna 씨는 시민 행동 방어 기금(CADF)과 전 연방 대법원 판사이자 주 상원의원 Phil Talmadge 씨와 함께 클릭카타 카운티에 소송을 제기하며, 이 법안이 주 헌법과 주민들의 의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McKenna 씨는 의회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고 강조하며 법안의 문제점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또한, 라디오 프로그램 ‘존 커들리 쇼’에서 이 세금 법안이 헌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소송에는 워싱턴 주 곳곳의 농민과 소규모 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McKenna 씨는 과거 킹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소득 세금에 대한 헌법 위반 판결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소송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시 주 정부와 법무장관 Bob Ferguson 씨의 상고 시도가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McKenna 씨는 대법원의 직접 심리 또는 상고법원 이관 시에도 유사한 판결이 예상된다고 분석하며 헌법 해석의 일관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헌법 언어의 불변성을 바탕으로 이번 소송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부유층 세금 지지자들의 기대와 달리 헌법 해석의 변화 없이는 소득을 재산으로 간주하는 기존 판례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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