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주 최고재판소는 렌턴 경찰이 2018년 12월 1일 크리스티아노 A. 마게아 아르벨로를 미란다 경고 없이 심문한 행위가 헌법상의 권리 침해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절차상의 오류가 아르벨로의 유죄 판결을 무효화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경찰의 미란다 경고 미제공이 제5수정안과 제14수정안에 명시된 권리 침해임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경찰 작전의 조기 진행, 신체적 제한, 가족과의 분리, 그리고 통제된 환경에서의 심문 상황들이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아르벨로가 제약 없이 자발적으로 진술한 점을 고려하여 초기의 법적 오류가 증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아르벨로는 1급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320개월의 징역형과 추가로 총기 소지 혐의로 6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트위터 공유: 워싱턴 주 최고재판소 미란다 경고 미준수에도 살인 용의자 유죄 판결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