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케어 보조금 운명 불안, 수백만 명 보험료 상승 위기

2026.01.11 14:20

ACA 오바케어 보조금 미래 상원 결정에 따른 수백만 명 영향 우려

ACA(오바케어) 확대 보조금의 운명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미국RX케어의 설립자 겸 회장인 루차티 르네초는 “지난 몇 년 동안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놓여 왔으며, 자금 지원과 중단이 반복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정부 셧다운 기간 동안 보조금 연장이 핵심 이슈였습니다. 상원 공화당과 민주당은 11월 12일 정부 재개에 합의하며 12월 보조금 투표를 계획했으나, 1월 1일 보조금이 만료되었습니다.

루차티는 미국인들이 이미 보험료 상승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고 경고하며, “보험료가 평균적으로 $900에서 $1,90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KFF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합니다. 또한 프리미엄 세금 공제 자격이 제한되어 더 많은 가구가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빈곤선의 400%를 초과하는 가구, 즉 단독 가구 약 $62,600, 2인 가구 약 $84,600, 4인 가구 약 $128,600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가구들이 해당됩니다. 세금 공제를 받더라도 루차티는 올해 의료비 부담이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약 400만 명의 사람들이 높아진 보험료로 인해 보험 가입을 포기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응급실을 이용하게 되면 무상 치료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루차티의 경고입니다. 이는 고용주 지원 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도 비용 전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담 스미스 하원의장은 셧다운 기간 동안 유사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의료비 상승은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그의 언급은 현재 상황을 반영합니다. 미국 하원은 확대 보조금을 3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의 결정으로 인해 미래는 더욱 불확실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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