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주에서 최근 시행된 ‘백만장자 세금’ 법안에 대한 법적 분쟁이 클리치카타 카운티에서 시작되면서, 주 최고 소득자 대상 세금 부과 정책에 대한 첫 번째 주요 법정 심리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클리치카타 카운티는 올림피아에서 멀리 떨어진 농촌 지역으로, 이번 소송은 고소득층 세금 부과 정책에 대한 중요한 법적 검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 전 주 법무장관 로브 맥켄나와 민주당 전 주 최고재판소 판사 필 탈메이드그, 그리고 농촌 지역 농민인 시민 행동 방어 기금이 연합하여 이 법안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개인에게 추가로 9.9%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맥켄나는 인터뷰에서 ‘이 문제가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은 워싱턴 주 헌법에 따라 차등적인 소득세 부과를 금지하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며, 특히 2019년 시애틀의 고소득자 과세 시도가 헌법 위반으로 무효화된 판결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반면 세금 부과 지지자들, 특히 상원 다수장 제임스 페더슨은 법안의 합법성을 주장합니다. 페더슨은 ‘이전 사례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며, ‘도시와 주 정부의 권한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페더슨은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주 최고재판소의 재심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클리치카타 카운티에서의 심리는 늦은 여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종 결정은 11월 선거 이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세금 정책은 프로 스포츠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클 맥칸, 뉴햄프셔 대학교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법학 연구소 창립 디렉터는 매사추세츠 주의 유사 사례를 언급하며, ‘실질적인 문제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페더슨은 의회가 주요 스포츠 팀들과 협의했으며 강력한 반대 의견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소송 당사자들은 이 법안이 더 광범위한 소득세 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페더슨은 이 주장을 반박하며, ‘현재 주 정부와 의회의 지지가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세금은 202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번 법적 분쟁의 결과는 워싱턴 주의 세제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나, 11월 선거 후 최고재판소 구성원 결정까지 최종 결론은 미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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