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 옹호 서비스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연간 세금 신고에 평균 240달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로 인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약 100만 명의 납세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아 미국 재무부에 수십억 달러가 축적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도 세금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 현상과 유사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IRS Direct File 프로그램을 종료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온라인을 통해 제3자 소프트웨어 없이도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2024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25년 세금 신고 시즌에는 25개 주에서 이용 가능했으며, 사용자 만족도는 94%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무부는 이용률이 낮다는 이유로 이 프로그램을 중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한정된 홍보 활동과 단기간 운영으로 인해 많은 적격 납세자들이 프로그램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 업계 비영리 단체와 기업들은 이 결정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료 세금 준비 서비스 플랫폼인 캐시앱(CashApp)은 모든 사용자에게 무료 세무 준비와 전자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제한 사항과 고객 지원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IRS의 ‘무료 파일(Free File)’ 파트너십은 연간 조정된 총소득이 89,000달러 이하인 개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 준비 및 신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올해 파트너 회사로는 1040.com, 1040NOW.net, ezTaxReturn.com, FileYourTaxes.com, FreeTaxUSA.com, OLT.com, TaxAct.com, TaxSlayer.com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H&R 블록과 터보택스 같은 인기 세무 준비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참여하지 않지만 간단한 세금 신고를 위한 무료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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